[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O]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환지계획 작성자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이고, 내용에는 각각 1. 환지 설계(축적 1/200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무상귀속토지표시도 첨부)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수입지출계획서,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 건축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공법]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_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O] 도시 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하려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다. >>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 도시군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을 하는데 있어서 타인 토지 출입조차 불가능하다면 사업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