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공사대금, 외상대금, 물품대금 등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상지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다만 후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도 합산해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자가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후순위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예상지문) 일단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채권자는 자신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에 구속된다.
예상지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담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나만의해설) o 채무자에게 불리한 두가지 경우이다.
예상지문)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x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상지문)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자동차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이 법이 준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를 예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는 담보권의 일종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통지는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x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소유권취득형식의 담보권실행을 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예상지문) 가등기의 주된목적이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인 경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x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x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양도담보권이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x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상지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통지는 효력이 없다.
나만의해설) x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반드시 청산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절차 또는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예상지문)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한 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담보가등기권리자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담보권은 그 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후순위권리자는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청산금의 평가액이 부당히 낮게 평가되어 불만인 때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 전에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수인인경우, 그들 모두에게 실행의 통지를 하여야하고 일부에 대하여 통지가 누락되면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거나 경매신청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다.
예상지문)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상지문)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차액이다.
나만의해설) x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액과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즉,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예상지문) 청산금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경우, 청산금을 공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금지급의무는 면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으나,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채무자등은 채권자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가액의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인 경우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상지문) 담보가등기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등기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담보법'은 질권이나 저당권 및 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담보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으나, 이러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유치권자는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선순위권리자는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선순위권리자는 가등기담보권자에게 인수되므로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예상지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추후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의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이들을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예상지문)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의 그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매매를 원인으로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나중에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된 경우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이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만 남은 경우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예상지문) 가등기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 이전과 담보목적물을 인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도 허용된다.
나만의해설) x 공적실행방법(경매)인 처분청산은 인정되지만, 사적실행방법으로 청산 전에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처분청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상지문)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이 경우에는 귀속청산절차는 진행할 수 없고, 담보가등기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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