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는 양수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나만의해설) x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상지문)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10년이 지났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예상지문)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x 당사자가 권리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예약상의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상의 의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상지문)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관하여는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나만의해설) x 매매는 재산권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두가지 점에 관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써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사항(계약비용, 채무이행시기, 이행장소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x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매매는 유효이나 그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제 572조의 담보책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매수인이 계약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물건의 하자(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x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나만의해설) o 아파트 분양 시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이므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여 이전해 준 경우 '민법' 제 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에 그 계약은 유효하나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만이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선의 악의를 묻지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70조
예상지문)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도 성립하므로 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아니라 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나만의해설) x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종류로 지정된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상지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인 기계의 품질과 성능이 기재된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공급된 기계가 그 정도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때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수 없음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민법 제 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하자담보책임은 특정물매매에 있어서만 인정되고 종류매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종류매매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매수인은 하자 있음을 모르거나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나만의해설) o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리의 하자와 달리 매수인의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을 요합니다.
예상지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법률적 장애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매매목절물에 법률적 장해가 있는 경우, 즉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권리의 하자로 보아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x 매매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즉 공장부지로 매수한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어서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판례는 이를 물건의 하자로 보아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지문)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경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채무자가 그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환매를 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환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다.
나만의해설) x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환매특약등기에는 환매대금과 매매비용이 기재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이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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