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계약의 종류에 관해 옳게 연결된 것은?
1. 매매, 임대차, 현상광고 - 쌍무계약
2. 현상광고, 교환, 증여 - 편무계약
3.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 유상계약
4. 매매, 교환, 임대차 - 유상계약
5. 증여, 사용대차, 교환 - 무상계약
A. 4.
현상광고 : 지정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뜻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타낸 광고,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 :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1. 현상광고는 편무계약
2. 교환은 쌍무계약
3. 사용대차는 전형적인 무상계약
5. 교환은 유상계약.
사용대차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무상계약 -> 편무계약
예상지문)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약은 본계약 체결의 문제가 남아있는 채권계약입니다.
예상지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 한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만의해설) x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합니다.
예상지문)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요물계약 :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와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Q. 다음중 요물계약인 것은?
1. 증여계약
2. 교환계약
3. 매매계약
4. 계약금계약
5. 임대차계약
A. 4 계약금계약.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보증금계약은 요물계약이라는 견해와 낙성계약이라는 견해로 나뉩니다.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아래에 이루어지는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약관 : 약관은 공급자가 다수의 고객과 대량의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예상지문)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사업자가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도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조항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해설) x
이 경우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유지시킬 수는 없고,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예상지문) 당사자 사이에 약관이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적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개별약정 우선의원칙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의심스러울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작성자가 불이익을 부담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약관상 계약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으나, 고객인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나만의해설) x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일부무효의 법리의 특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예상지문)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격지자 :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하나,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상지문)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다만 연착된 승낙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하여 청약자가 승낙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예상지문) 상가분양을 하면서 분양계약자 등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분양회사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청약에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10만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원에 사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나만의해설) x 틀린말.
B의 10만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A가 승낙할 경우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예상지문)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경우 그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나중의 청약이 도달한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는 승낙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지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는 청약자의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자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계약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예상지문)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부도달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계약의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표의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연착의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착의 통지의무 : 승낙자가 그 기간안에 충분히 청약자에게 도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방법으로 승낙의 표시를 보냈는데(예: 등기우편)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 되었다면 청약자는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상지문)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x 변경을 가한 승낙은 객관적 합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어서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고 '민법'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예상지문) 물품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은 대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나만의해설) x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여부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승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이 된다.
나만의해설)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승낙을 할 수 없으므로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승낙을 거절하였다가 다시 승낙기간 내에 이를 번복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다.
나만의해설) x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승낙기간 내라도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청약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예상지문) 갑이 계약교섭 단게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 을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계약체결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신뢰손해에 한정됩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를 말합니다.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를들면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침해행위와 피해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계약이 교섭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 계약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만의해설) 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시적 불능 :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당연히 채권도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예를들면, 이미 불에타서 없어진 건물을 매매하는 일 따위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 자는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이 경우에는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로 담보책임의 문제가 됩니다.
예상지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할 의무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예상지문)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나만의해설) x
채무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먼저 선이행한후에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지문)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나만의 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나만의해설) x
유치권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다른담보를 제공),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상지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나만의해설) x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해서 숙지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이행이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그 채무는 원래의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여전히 존속되게 됩니다.
예상지문)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발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Q.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
2.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3. 매매목적인 권리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
4.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
5. 동시이행의 관계이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A. 1 매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당사자가 다르므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갑과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잔금지급기일을 지나도록 갑과 을은 모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이행지체책임을 면한다.
나만의해설) x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원용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원용 : 어떤 사실을 다른곳에서 인용하여 법률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 또는 항변하는 일.
예상지문) 위의 상황에서 을이 제기한 등기청구소송에서 갑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한 경우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당사자가 주장하여 법원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급부판결, 즉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다.
예상지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주장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x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이행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대법원판례
수령지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예상지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민법 제 548조 제2항 소정의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
나만의해설) x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지문)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소송에서 별도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해설) x
실제 법적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나 소송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야 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잔금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지지 않으나 잔금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x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시이행관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상지문)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의 상계는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o
예상지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가 없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나만의해설) x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예상지문)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현실제공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매수인은 후에 그 매도인이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함이 없이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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