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지문) 물권은 공시가 필요한 절대적 지배권인데 반하여 채권은 공시가 필요없는 상대적 청구권에 불과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원칙적으로 물권은 반환, 방해제거, 방햬에방 청구권이 있으나, 채권은 그와같은 청구권이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종류와 내용이 결정되지만, 채권은 제한이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으나,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배타성이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배타성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지문) 양자 모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대권입니다.
예상지문) 물권법은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물권은 원칙적으로 동일물 위에 동일한 내용의 것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지만, 담보물권은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역권 :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남의 땅을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 가는 따위의 권리로,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물권적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물권과 별개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동일물에 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물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벌채된 수목은 동산입니다.
예상지문) 특정 양어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어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비록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하나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
유명한 지문입니다.
예상지문) 한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입목등기는 할 수 없으나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한 물건으로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명인방법은 '입목에 관한 법률'과 달리 수목의 집단뿐만 아니라 한 그루의 수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명인방법 :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 방법.
대상물에 대하여 이름을 써넣거나 새끼줄을 치고 팻말을 세우는 행위등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입목등기를 한 수목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은 가능하나,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에 저당권설정은 불가하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 될 수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의 대상은 됩니다.
예상지문) 동산 부동산 모두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용익물권은 인정됩니다.
예상지문)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수목 한 그루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지만 수목 한 그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명인방법에 의할때는 수목한그루도 가능하며 수목의 집단도 가능합니다.
예상지문)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98년 판례
예상지문)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양수하여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경우,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을 완공한 양수인이 그 건물을 원시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대법원 판례
예상지문)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라도 등기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고 이에 기초하여 낙찰받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건물을 신축한 자는 보존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매수하는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상지문)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합니다.
예상지문)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이 특정성을 갖추었다면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므로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칩니다.
예상지문) 갑이 임차한 을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쪽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매수한 사람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상지문)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사도통행권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판례상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Q. 다음중 물권이 아닌 것은?
1. 온천권
2. 광업권
3. 어업권
4. 구분지상권
5. 분묘기지권
A. 1. 온천권
예상지문)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미등기 미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오랜시간동안 평온,공연하게 관개용 물을 써 온 경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용수권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판례는 관습법상 용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자신의 토지에 분묘설치를 허용하면 등기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판례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Q.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것은?
1. 유치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A. 1. 유치권
예상지문) 지상권설정등기가 된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o 맞는말
예상지문) 가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등기보다 접수번호가 빠르다면 가압류권자와 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동순위가 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빠르면 저당권자가 우선하지만,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빠르면 동순위로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합니다.
예상지문) 소유권은 제한물권에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제한물권은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예상지문)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된 지상권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가등기된 권리를 후에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진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 우열이 정해집니다.
예상지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은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선순위저당권에 우선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보통의 보증금은 순서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없다)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Q.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1.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2.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4. 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중간생략등기에 있어서 최종양수인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
A. 3.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어도 권리가 복귀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소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상지문)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말소등기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예상지문)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등기는 갑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점유시효취득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점유시효취득을 한 자가 소유자에 대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예상지문) 환매권행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판례는 물권적 청구권을 적극적인 행위청구권으로 이해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예상지문) 유치권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물권적청구권 :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상지문)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발생하여 병존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행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능 합니다.
예상지문)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항상 수반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항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지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예상지문)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된 경우,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청구권에 관해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경합이 인정된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합니다.
예상지문) 갑과 을이 첩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원인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는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자대위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임차인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임대목적물에 대한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는 비록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등기부상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시효취득요건을 완성하면 더이상 소유자는 취득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도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건물양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에게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점유권능이 없는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상지문) 우리 민법은 유치권에도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만의해설 ) 맞는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도 유치권에는 소유권에서 규정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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