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3 법률행위의 목적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원시적불능인 경우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발생가능합니다.

 

원시적불능 :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예를들면 불탄집을 매매하는 경우(처음부터 없는 대상을 거래하는것)

 

예상지문) 계약이 체결된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후발적불능인 경우 계약은 유효

 

후발적불능 :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것을 말합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에 반하여 무효인경우, 이를 이행한 경우에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나만의해설) 틀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경우 이행해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닙니다.

 

다만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경우 불법원인급여가 됩니다.

 

불법원인급여 : 불법으로 돈이나 노동을 제공한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도박으로 돈을 잃을 경우 도박자체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을것 같지만, 불법으로 돈을 준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범죄행위를 하기로 하고 돈을 주어도, 성관계를 이유로 돈을 지급한 것들도 모두 불법으로 준 돈입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준 돈이나 노동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로 불법원인급여란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에 어긋나는 원인에 의하여 급여나 노무를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강행법규 :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말합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형법(살인, 강도,강간)은 모두 강행법규이지만 일부 민법에도 강행규정(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강행법규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며, 효력규정은 위반시 법률행위자체가 무효이고 단속규정은 처벌만 받을뿐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면, 이는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을 어긴것입니다.

 

즉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 행위자체는 허용되어서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라면서 음식값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안줘도 무관 -_-)

 

효력규정 : 그에 위반한 절차나 행위자체가 무효가 되는 소송으로 소송법규 대부분은 효력규정.  

 

임의법규 : 강행법규와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의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민법 제309조에 "전세권자는 통상적인 관리를 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수선의무를 아무나 부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나,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 3자가 전득하는 행위는 유효이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또한 당연 무효


예상지문)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될수 있다.

 

나만의해설) 틀린말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강행규정과 반사회질서위반의 법률행위는 매우 엄격하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반사회적법률행위는 한마디로 심하게 양심없는행위를 말합니다(간단히 매우 노양심).

 

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폭리행위(돈을 너무 뜯어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상지문) 채무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법률행위의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구별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여부는 이행기에 목적실현이 가능한지가 기준이된다.

나만의해설) 법률행위의 성립당시를 기준으로 구별 합니다.

 

예상지문) 목적물의 일부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언제나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상 전부가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원시적 일부불능은 전부불능으로 무효이지만,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수량부족 일부멸실에 해당하여 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예상지문) 법률행위의 목적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많이 나오는 지문 유명한 판례.


예상지문) 증권회사와 고객사이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은 '자본시장법'위반이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유명한 판례


예상지문) 윤락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한 자가 성매매의 유인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대표적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예상지문)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위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체결된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예상지문)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보수 약정의 경우 강행법규위반으로 부동산중개보수 약정 전부가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처리 됩니다.

 

예상지문)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 52조 제1호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약정은 무효이다.

 

나만의해설) 맞는말. 유명한 판례

 

예상지문) "(구)임대주택법" 제 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구)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유명한 판례.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하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3자합의에 의한 중간등기 생략은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꼭꼭 암기해야 돼요.

 

 

예상지문)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에 바친 노력과 비용등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유명한 판례.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상당합니다.

 

예상지문)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유명한 판례.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나만의해설) 아니다.

 

예상지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나만의해설) 아니다.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까지는 아닙니다.

 

예상지문) 세입자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장차 신축될 아파트의 방1칸을 분양받을 수 있는 세입자입주권을 투기의 목적으로 15매나 매수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까지는 아닙니다.

 

애매한경우 법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상식선에서 합당한 판결이 많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예상지문)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만의해설)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있습니다.


예상지문)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나만의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청구할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그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예상지문) 갑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을은 소유권 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 없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이다.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으나 특정물채권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위와 연결된 상황에서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만의 해설 ) 맞는말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예상지문) 이중양도계약은 유효이나 제2양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이중양도계약에서 제2양수인이 적극 가담한 것은 반사회적법률행위입니다.

 

예상지문)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 대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제3자의 적극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틀린말이다.

 

부동산소유자는 시효취득사실을 알수 있었을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취득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즉 적극 가담 여부가 중요하다.


예상지문)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만의 해설) 맞는말. 정신적 궁박도 폭리행위가 될 수 있고, 단독행위도 폭리행위가 될수 있으므로 옳은 말입니다.


예상지문) 대가관계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나 경매도 폭리행위가 될 수 있다.

 

나만의 해설) 기부행위나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의 법률행위는 폭리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상지문)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만의 해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으로 합니다.

 

궁박 :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이나 정신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상황

경솔 : 심사숙고 하지 않고 하는 판단

무경험 :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예상지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나만의 해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상지문)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는 요하지 않는다.

 

나만의 해설) 틀림.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